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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이번에 한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만약의 상황에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에 보면 건설 위탁의 경우 계약 체결 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금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 없이 건설을 진행중입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되어 근무를 하신 것인 경우, 과실로 타인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 즉 과실 유무를 검토해 보신 후 대응하시되,강제로 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고,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근로를 강요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아랫집 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한다 하는데 저희측 검사결과는 누수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아랫집이 계속 우리측 잘못이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위 하자보수의 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의 목적물인 '하자' 중에 '누수'의 문제가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요합니다. 누수 문제가 건축주의 시공상의 문제라면 아랫집이 의뢰인분께 청구해야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청구해야할 대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듭니다. 위 소송에 '누수'의 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만약 상대방이 누수로 인한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소견서를 토대로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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